핫이슈
연령차별 임금피크제?! 폐지될까?
정년을 앞둔 노동자의 급여를 깎는 임금피크제,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급여를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후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6월 3일) 고용노동부에서 임금피크제 연령차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일까? 3. 임금피크제는 폐지될까?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일정 연령(피크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에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해야한다는 법이 생기면서 근속년수에 따라서 임금이 높아지는 제도를 택한 기업이나 기관들..
2022. 6. 4. 00:30